大丈夫
"배임 기소 공시로 기업 현금 보유 늘어…투자 위축 우려"_我的网站
A | 한경협, 배임죄 적용 기업 영향 보고서 발표 배임죄 기소 공시 이후 기업의 현금보유비율 상승폭이 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행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실증분석 결과로 뒷받침한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2016~2026년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11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임 기소 공시가 발생한 분기부터 7분기 동안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시 분기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 대비 1.7%p 상승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7분기 이후에는 5.4%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분석 기간 중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비율(12.0%)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다.보고서는 배임 관련 사건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경향은 모형 설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특히 현금이 대표적인 저위험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금보유 확대가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 강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보유 정책은 조정비용주, 투자계획 및 자금운용 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변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배임 기소 이후 현금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의 재무정책 기조 자체가 보수적·위험회피적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반면, 배임 기소 공시 이전에는 유의미한 현금 보유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아, 기소 이후 관찰된 현금보유 증가가 기존 추세의 연장선이라기보다 사건 이후 발생한 변화일 가능성을 뒷받침했다.배임죄 관련 규제는 ‘임무 위배’ 등 구성요건과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5~2024년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평균 6.2%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3.0%)의 두 배를 웃돌았다.처벌 수위 역시 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국 중 유일하게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 | 今年4月，国家税务总局发布关于开展2026年“便民办税春风行动”的意见，明确将集成推出一批便民利企服务举措。记者从税务总局获悉，截至目前，智能办税、信用修复等16条措施已落地，为广大企业和群众办税缴费带来更多便利。 ——办税缴费更便利。“升级智能申报”“创新数字体验”是今年“便民办税春风行动”排在前列的两项举措。 在深圳，南山区税务局以AI大模型为依托，推出场景式、问答式辅助引导智能助手，为纳税人缴费人智能推荐解决方案，提升办税效率。
C | 目前，南山区税务局征纳互动接通率大幅提升，纳税人缴费人平均等待时长缩短至2分钟，咨询问题解决率提升至89%。 完成移动端App迭代升级、拓展个税App预填功能覆盖范围、落实增值税新政优化纳税申报表……今年以来，伴随税务部门一系列数字化升级改造完成，经营主体办税缴费更便利更流畅。 ——涉税服务更精细。推动税务服务精细化一直都是“便民办税春风行动”的重要内容。 青海省德令哈市不少电站地处戈壁偏远地带，企业办税缴费路程远。当地税务部门在新的电站项目立项阶段，主动上门帮助完成税务登记并开展辅导;在项目建设期，开设24小时涉税争议快速响应通道提供支持;在项目运营期，指导企业规范核算税收收入，避免涉税风险。目前，当地税务部门已经服务保障12个重点项目按期并网发电。
D | 开展社保缴费宣传辅导、自然人劳务报酬代开发票实现“开票缴税一次办结”、开票环节新增提示提醒功能……各地税务部门因地制宜进一步优化精细服务，加强服务覆盖的精准度，确保各类经营主体享受涉税服务“一个都不能少”。 ——各项服务更主动。如何修复纳税信用记录一直都是很多企业关心的问题，“引导纳税人主动纠正失信行为”也是今年“便民办税春风行动”的重要任务。
E | 在浙江，杭州市西湖区税务局主动向扣分企业逐条解读相关规则，发布风险防控指引，全程辅导扣分企业更正汇总纳税备案信息、补齐涉税手续，发起信用修复申请。
F | 截至目前，西湖区税务局辖区内60家企业已顺利完成备案变更和信用修复。 近年来，税务部门持续加强涉税服务主动性，加快推动风险事项从“事后监管”向“事前提醒”转变。一些企业负责人认为，税务部门把风险提醒工作做在前面，提高企业风险意识，对企业经营管理帮助很大。 ——协同联动更深入。今年以来，税务部门继续加强部门间联通协作，加快从“信息互通”向“一体联办”转变。
G | 记者了解到，税务总局积极协同水利、商务、自然资源等部门，在水资源税、机动车销售统一发票核验、不动产登记领域实现数据共享，强化合规管理，方便纳税遵从。多地税务部门也结合自身实际联合人社、医保等部门，通过将灵活就业人员社保缴费业务接入地方政务平台等方式，实现灵活就业人员参保缴费“一件事一次办”。 国家税务总局纳税服务司有关负责人表示，税务部门将持续深入抓好各项惠民利企措施落地，用实际举措赢得纳税人缴费人的满意与信赖。
Current article:http://www.tourunbiaodubaicubangninan.shop/yr0ny/hrar.html
Published on:0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