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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부금 안 줄인다는 정부…"앉아서 1.8조 뺏긴" 교육 현장의 절망_我的网站

A |     이준경 호남취재본부 부장"교부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공식 입장이다. 총액 기준으로 75조7,000억원에서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니, 이들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기자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닌 '절망'이었다. 정부의 숫자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100%에서 35%로'…스스로 증명한 정책의 촌극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 경상성장률 + 학령인구 변화율 35%'라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내밀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당초 학령인구 감소율을 100% 반영하려다 현장의 충격과 인건비 부담(약 58%)을 의식해 35%로 슬그머니 낮췄다는 점이다.심지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는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이 보전 조항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새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함을,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계는 물론, 재정학계마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으로 재원을 돌리려던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개편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앉아서 1조 8천억원 뺏긴다"…벼랑 끝에 선 지역 교육가장 시린 곳은 역시나 지역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황은 참담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세 감액에 따른 보전 규정이 빠져 이미 5,423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여기에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1조8,315억원이 증발한다.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 수준이다. 현행 방식이라면 마땅히 늘어났을 2조원의 80% 이상을 못 받게 되니, "앉아서 뺏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호소는 그래서 뼈아프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실 난방을 절반만 켤 수 있는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기본 환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현장에 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은 보장하지 않는 놀부 심보를 정부는 '효율성'이라 포장하고 있다.정부의 엑셀표 안에서 교부금은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상대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을 현장은 '축소'가 아닌 '탈취'로 느낀다. 교육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르다.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미래를 깎아 먹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교육청의 투쟁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회는 정부의 차가운 '기술적 거짓' 뒤에 숨겨진 지역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짓눌린 백년지대계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月之暗面发布的Kimi K3模型引爆“DeepSeek效应”，在全球科技股市场掀起新一轮重新定价浪潮，迫使投资者审视支撑AI交易逻辑的核心假设。         月之暗面上周五发布新一代模型Kimi K3，称其性能可与OpenAI和Anthropic的顶级产品媲美，成本却仅为后者的一小部分。

B | 市场开始将此次发布与去年的“DeepSeek时刻”相提并论，IG市场分析师Tony Sycamore表示，这一冲击导致两家未上市美国公司OpenAI和Anthropic的预期估值合计蒸发3140亿美元。

C |          评论认为，Kimi K3的问世从两个维度动摇了既有市场逻辑：其一，美国限制先进芯片出口将阻碍别国AI进展的判断面临挑战；其二，性能更强、成本更低的模型在加速全球AI应用普及的同时，是否会引发AI基础设施产能过剩，亦成为投资者的新忧虑。

D |          然而，此次冲击并非全面利空。从市场表现来看，不同赛道的玩家正在经历截然不同的命运分化。以下是潜在赢家与输家的梳理。         赢家之一：中国半导体生态系统          目前尚不清楚月之暗面开发K3所使用的具体芯片，不过，新模型的发布已直接提振中国半导体板块。本周一盘中，中芯国际A股一度涨超5%，市场预期AI模型开发商之间的竞争加剧将推动相关基础设施支出持续增加。         Allspring Global Investments投资组合经理Gary Tan表示：“我们预计最大的赢家仍将是AI基础设施层。在政府的大力支持下，中国对开源AI的推动可能加速国内先进AI模型的部署，这将需要更多算力资源，并带动底层硬件需求，尤其是网络设备和存储芯片。”          上周末，阿里巴巴发布了旗舰模型Qwen3.8 Max的预览版，该模型参数量达2.4万亿，性能据称可与全球领先的前沿模型比肩。两款产品的相继发布，叠加中国AI开发商日益倾向于针对国内芯片优化模型的趋势，共同推动科创板代表性指数创业板综周一涨幅一度达3.6%。         赢家之二：存储芯片厂商          Kimi K3拥有2.8万亿参数，系中国迄今最大规模的AI模型，其稀疏比——衡量计算效率的关键指标——已创下历史新高。

E | 更高的稀疏比意味着每次推理任务中被激活的参数占总量的比例更低，从而降低算力消耗。         然而，这2.8万亿参数仍须全部存入内存。即便经过低精度格式压缩，Kimi K3仍占用约1.4太字节的内存空间。

F | 这意味着部署该模型须依赖配备大容量内存的AI处理器集群，例如英伟达的Blackwell GB300系统，对SK海力士、三星电子等存储芯片供应商的需求由此得以延续。         Sumitomo Mitsui DS Asset Management高级投资组合经理Stanley Tang表示：“由于供应商数量有限，存储芯片厂商仍将是半导体板块中处境最为有利的一类企业。”他进一步指出，如果像Kimi这样的模型加速普及，整体需求不太可能因此下滑，反而可能推动AI智能体加速渗透，从而进一步拉动存储需求。         赢家之三：AI智能体与软件开发商          Kimi K3的发布还提振了外界对中国软件企业与AI智能体开发商的信心——即便在获取全球最先进芯片受限的背景下，这些企业依然有能力持续提升模型性能与效率。

G |          “可以确定的是，一款性能出色且成本更低的开源模型将降低应用开发成本，并可能加快在编程、客户服务和工业流程领域的应用普及，”Saxo Markets首席投资策略师Charu Chanana表示。         不过，晨星分析师Malik Ahmed Khan对于软件开发商所面临的竞争风险持更为审慎的态度。         Khan认为，将上周五Alphabet、亚马逊和微软遭抛售归因于市场担忧更多企业将转向受K3启发的开源模型，这种判断“站不住脚”。他说，我们认为，美国企业、政府机构以及与美国政府合作的公司，不会为了降低推理成本而采用别国的开放权重模型。         输家之一：AI模型开发商          如果说K3催生了新的赢家，那么对于AI模型开发商而言，竞争格局已明显趋于恶化。

H |          在K3发布前被普遍视为中国最佳开源模型开发商的智谱，港股股价在过去两个交易日内已累计下挫近40%，折射出市场对于模型层竞争白热化的担忧。         此后竞争亦不会就此平息。阿里巴巴周一股价随Qwen3.8 Max的发布而上涨，该公司将这款模型定位为能力仅次于Anthropic Fable 5的产品。MiniMax Group Inc.据报也计划推出M3模型的升级版本。

I | 月之暗面本身则宣布将于7月27日公开发布Kimi K3的模型权重，届时企业可自行运行该模型，而无需依赖其云服务。

J |          Sumitomo的Tang表示：“我们仍处于早期阶段，更好的模型还会不断涌现。一些模型可能变得毫无价值，我认为市场尚未充分计入这一风险。”          输家之二：高端芯片制造商          此次发布同样令市场重新审视英伟达和AMD等AI热潮核心受益者是否还能持续享有稀缺性溢价。与DeepSeek冲击不同的是，K3的突破点不在于训练效率，而更多体现在以更低成本实现对标顶级模型的推理性能——这一路径对高端算力的依赖程度存在本质差异。         Siebert Financial首席投资官Mark Malek表示：“东京和台北的投资者当天将对AI资本支出最终能否获得回报的疑虑计入价格。无论世界上哪家实验室——不管来自哪个国家——每次推出一款免费的前沿级模型，这种疑虑就会再次浮现。”          从更宏观的视角来看，Kimi K3与Qwen3.8 Max的接连亮相表明，前沿AI模型的竞争正在超越OpenAI、Anthropic等美国头部实验室的范畴持续扩展。

K | 据彭博报道，这一趋势可能对美国模型提供商的定价权形成压力，同时继续推动全球范围内支撑更强大AI系统运行所需的基础设施投资。

L | AI赛道的赢家与输家格局，或正在经历深刻重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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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2:37:04